[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주력산업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기술투자의 성실한 실패를 용납하는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입법도 촉구됐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적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현재 17%로 제한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와 관련한 경직적 제도 및 산업단지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재편을 위해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저리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사모펀드 규모 확대 및 신주투자 의무규정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건의됐다.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존 억 단위, 단기간,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을 조 단위, 장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의 규모도 미국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을 풀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CVC 형태에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해줄 것도 함께 요청됐다.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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