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할 만큼 글로벌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021년 6.2%,2022년 3.4%에 비해 성장률은 하락세다.

미국, EU, 일본의 예상 성장률은 각각 1.4%, 0.7%, 1.8%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세안 지역이 4.3%, 중국이 리오프닝 등으로 유일하게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미국과 EU는 올해 각각 1.4%, 0.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투자심사제도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를 규제 감독하는 제도다.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는 중국 등 관심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 공장건설, 지적재산 이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받는 제도다.

EU는 올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시행에 이어 EU원자재법(CRMA), EU역외보조금제도 등 EU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이 예상된다. 탄소국경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시멘트 등 취약 산업군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 등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등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원자재법은 EU역내 생산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감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U역외보조금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역내 기업 M&A시 자국 정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EU는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에너지 등의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는 여전히 상승세다.

세계 경제는 프렌드쇼어링,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추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작년 싱가포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7개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태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며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을 신속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우정부도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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