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30년 만의 세계 호황,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여건은 30년 전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밖으로부터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정작 우리 관심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적폐청산 등 내부 형평과 과거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참 낭만적이다. 미래 먹거리가 스며 있는 서비스 산업이나 4차산업에 우리가 하루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앉아서 장렬히 전사(戰死)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호황에 대해서도 쏠림 현상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30년 전과 같은 오만과 방심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면 이번 세계 호황에서는 우리만 낙오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서도 성추행이 빈발하고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2012~2016년 5년간 성추행 등으로 직원 34명이 징계받았다고 한다. 쉬쉬하며 어물쩍 넘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서 검사가 '검찰 내에서 강간이 있었는데 묻혔다'고 주장한 것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노트북을 열며] 5년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한국 우주과학 [중앙]
문재인 정부는 달 탐사 계획을 ‘전 정부의 과학 적폐’로 몰아세웠다. 여당 소속 박홍근 의원은 “달 탐사 2단계(착륙)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때문일까. 다음달 5일 결정될 ‘우주 개발 계획’에 따르면 달 착륙은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달 착륙은 ‘관련 기술이 확보된다’는 조건하에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한다. 애초 계획보다는 5년, 전 정권보다는 10년 늦어진 계획이다. 이 땅의 우주과학은 5년마다 정치에 휘둘린다.
[사설]수틀리면 뒤엎는 北, 마냥 끌려다니는 南 [동아]
북한의 망동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대결 분위기로 치닫고 그 속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리 정부의 걱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호락호락한 자세가 북한의 터무니없는 버릇을 도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난 복병 2030세대 [조갑제닷컴]
2030세대는 사실에 승복하는 실용정신이 강하다. 정권 내의 4050 세대는 이념을 사실 위에 둔다.
2030세대가 왼쪽으로 기우는 나라를 살릴 것인가. 북한정권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하이재킹하다시피 하여 태극기를 내리게 하고, 여자아이스하키 팀에 상처를 주는 데 반발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북한정권이 금강산 문화행사를 취소하도록 한 배경이기도 하다.
2030 세대와 문재인 정권의 핵심 4050 세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사설] 트럼프 “양보는 도발 초래”…한국은 ‘제재網 구멍 내기’ [문화]
한편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제한적인 북폭(北爆)인 ‘코피(bloody nose)전략’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한·미 분위기 차이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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