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통상공세, '한·미동맹 균열' 신호 아닌가 [한경]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사드 배치, 대중(對中) 관계 등에서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주한 미 대사는 1년 가까이 오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가 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미국의 통상 공세가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 있다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지만 최소 3년이 걸리고 승소해도 미국이 안 따르면 그만이라고 한다. 1985년 미국 주도의 플라자 합의 후 일본은 엔화 강세 여파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 했다.
[사설] 美 부통령 '北의 평창 납치를 심각하게 걱정' [조선]
개막식에 참석할 펜스 미 부통령은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메시지를 하이잭(hijack ·납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그는 또 "올림픽이 2주일간의 선전전(propaganda)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평창을 이용해 활개 치는 상황이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2월 8일 개막 하루 전 평창올림픽 전야는 김정은 차지가 된다. 평양에선 핵미사일을 내세운 열병식이 열리고 강릉에선 북 현송월 악단이 올림픽 전야제 무대를 연다. 이렇게 해준다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평창을 이용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핵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한국민이 20년간 피땀 흘려 유치한 올림픽이 핵 인질범에게 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됐다.
[사설] 헌재, 촛불 시위에 도장 꾹 눌러줬다니 [조선]
최근 사법부에선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잇따른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 대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이제는 판사들끼리 인터넷에서 저속한 욕설로 집단 패싸움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비정상, 정치 바람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오늘과 내일/김광현]‘보이는 손’이 너무 설치면 [동아]
내일부터 실시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뚝 떨어뜨리면 당장은 세 들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좋아할 수 있다. 길게 보면 스토리가 달라진다. 돈 안 되는 상가임대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줄어들 게 뻔하다. 임대로 나온 가게가 드물게 되면 결국 일부 상인들은 가게를 못 구하거나 상한선보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야 한다. 공상소설이 아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폭격 외에 도시를 가장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료 규제”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혁명의 산실이 되고 있다. 디지털 대사관, 전자영주권, 블록체인 행정 등이 모두 세계 최초다. 이를 통해 이제 스타트업의 성지를 꿈꾸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 바라본 동쪽 끝 우리나라. 공무원 증원과 거미줄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기업정서를 고조시키는 게 굉장히 생뚱맞아 보였다. 이런 `거꾸로 질주`가 계속되면 우리가 쌓아온 경제강국 명성이 무너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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