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조기·인공기 같은 소각, 다른 조치 [조선]
경찰은 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반미(反美)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트럼프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렸다. 경찰은 당시에는 신고한 집회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두 사건 문제의 본질은 국기를 불태운 것으로 같은데 지엽적인 집회 신고 여부로 하나만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을 가장한 이중 잣대 아닌가.
[시론] 中國夢 추종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중요한 이유 [조선]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우리 사회 일각에는 요즘 국제 정세를 병자호란의 명·청(明·淸) 교체기와 같은 패권 교체기로 보면서 중국을 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현 정부는 미국의 구상에는 소위 '3불(不)'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우리를 작은 봉우리로 비유하고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중화 질서에서와 같은 조공(朝貢) 관계 복원이 우리가 원하는 종착점인가?
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얼마나 개방적 사고를 하고 실사구시적 정책을 펴는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당당히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 없이도 소득은 늘어난다.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 2018년 우리 사회와 정부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언더도그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란 미사여구 아래, 시장원리를 내세운 반발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그런데 ‘약자 보호’의 깃발 앞에서 막상 약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허겁지겁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경제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 총출동했으나 쓴소리만 쏟아졌다. 정치적 이해가 스며든 판단을 마치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결단으로 포장한다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생활인들은 오래전부터 상식으로 숙지했기 때문이다.
[사설] "민주주의 망쳤다"는 페이스북의 반성, 국내 포털도 새겨야 [한경]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에 난무하는 가짜 뉴스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과잉 보장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국내 거대 포털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페이스북이 내놓은 냉철한 자기반성을 귀담아듣고 스스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포털 책임강화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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