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 국가도 아닌데 국가 지도자의 생일을 지지자들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지지자와 반대자가 섞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축하한다는 발상은 퇴행적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한 정파의 지도자다. 이 긴장관계가 허물어진다면 건강한 민주 국가가 못 된다. 대통령 생일 광고 정도는 가벼운 퇴행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퇴행이 문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사설] "가상 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2030세대의 절규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병(病)을 고치려면 입에는 쓰지만 약(藥)을 먹어야만 한다. 그 약은 규제 개혁과 노동·교육·공공·금융 등의 구조 개혁이다. 이 벽을 깨야 경제에 활로가 뚫리고 자연히 새 세대에 문이 열린다. 하지만 노조가 반대하고 인기가 없다고 모두 방치해왔다.
800년 전 베트남 '리 왕조'서 한국 '화산 이씨' 나온 사연 [중앙]
[사설] 관료 보신주의 걷어내야 암호화폐 사태 수습할 수 있다 [중앙]
사태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주무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가 엄연한 현실인데도 아무런 대응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 부처 간에 수건 돌리기만 해 온 탓이 크다. 국무조정실이 문제 대응을 총괄해 왔지만 뜨거운 감자라는 이유로 관료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실질적인 알맹이를 내놓지 못한 결과다. “화폐냐, 아니냐”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국내 암호화폐 가격은 해외 대비 30%나 더 치솟았다. 누가 봐도 투기와 거품이 형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설] 전력수요 과소 예측이 '급전 지시' 남발 부른다 [한경]
정부는 “한파 등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목표수요를 7차 때에 비해 크게 낮춰 잡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정부가 탈원전 등을 위해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한 것이라면 앞으로 수요관리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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