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직후보다 못한 고용성적표 받은 ‘일자리 정부’ [동아]
최저임금 경계선에서 급여를 받던 숙박 및 음식업의 일자리는 12월에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000개가 감소했다.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한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청년층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정책으로는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사설] 北 "핵 문제 제기하면 회담 수포로 돌아간다" [조선]
우리가 남북 대화에 나선 것은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북이 이런 식으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나오면 회담은 처음부터 다른 길로 접어든다. 그런데 우리 대표단이 북의 태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핵 문제를 그저 형식적으로 한마디 한 것이라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양상훈 칼럼] 400억달러 UAE 원전 수주도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조선]
새 정부 인사들은 무엇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훈수 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세계 최빈국이 극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인 원전 시장에 올라선 것도 그들에겐 그냥 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UAE가 한국에 동북아 거점 원유 저장소를 짓고 자국 내 유전 개발권을 준 것이나, 군수 지원 협정을 통해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구입한 것도 모두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이 기회에 치열한 국제 경쟁 현실 속에서 국가 경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