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 정부 비난용으로 쓴 '위안부 합의 백지화' 소동 [조선]

이 정부는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면 외교·안보 사안도 가리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정부 간 외교 협상에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적폐 청산' 한다면서 이를 예사로 까뒤집고 있다. UAE 사태도 이러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상대가 국가인 외교 문제를 국내 야당과 싸우듯이 다루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상대국이 순순히 응하리라고 보나. 지지자들이 박수 치는 것만 보고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국민과 국가에 큰 화(禍)를 뒤집어씌울 수 있다

[사설] 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조선]

전 세계의 국가 간 대형 거래엔 밝히지 않는 이면 합의 사항이 있는 것이 상례(常例)다.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왕조(王朝) 체제 중동 국가와 합의할 때는 더 그렇다. 이 정부도 이번 의혹 내내 "중동 국가 특성을 이해해 달라"고 해왔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군사, 문화, 원전, 에너지,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져 왔고 이런 협력들은 상호 연계돼 있다.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미치는 구조다. 그런 문제를 국내 정쟁에 이용하겠다고 접근하다가 UAE를 자극한 것이다.

[사설] 임대료 탓은 그만 …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 푸는 게 정석 [중앙]

걱정되는 것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정부의 개입주의적 태도다. 임금이나 임대료 같은 가격변수는 가능한 한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고 보완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 최저임금 후유증을 임대료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으론 묘수(妙手)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악수(惡手)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불신하고 자꾸 정부의 보이는 손만 동원하면 부작용만 낳게 된다.

[사설]평창엔 평화공세, ‘비핵화’엔 발끈한 北 [동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김정은은 시간 벌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평화 제스처라도 펼 것이다. 국제 공조 시스템은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와해는 순식간이다. 북한의 제안에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되, 이벤트성 평화공세에 취해 남북대화의 본질이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여정임을 한순간도 망각해선 안 된다.

[사설] '졸속이 무리를 낳고, 무리가 억지를 부르는' 최저임금 풍경 [한경]

무리한 임금 인상 부담이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로 넘어간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가격 개입과 원가 간섭, 시장 참가자 간 대립구도 조성으로는 최저임금 후폭풍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책정해둔 터에 더 이상의 재정 동원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올해 인상폭 16.4%의 재조정이 어렵다면, 최저임금 계산방식(산입범위)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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