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 많다는 박용만 회장의 절규 [중앙]

오죽하면 박 회장이 “한국의 유일한 경쟁력이 스피드인데, 국회가 그 장점을 와해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겠는가.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 법안 1000건 중 700건이 규제 법안”이라며 “사회주의국가 중국보다 규제가 많다”고 개탄했다.

[사설]20대 국회 규제법안 670여 件 “사회주의 중국보다 못해” [동아]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제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없는 지금의 대북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약하다. 핵 보유 동기가 이란보다 강한 북한이 이 정도로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버틸 여력이 있을 때 하는 대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과거 무수한 협상과 대화에서 보듯 북한에 시간과 숨 돌릴 여유를 줄 뿐이다. 북한이 견디지 못해 대화에 나올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 올해 북한은 어차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완전한 대북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송평인 칼럼]한반도 ‘빅 픽처’ [동아]

대한민국에는 정통성이 없고 북조선인민공화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에 앉혀 국정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더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앉힌 정부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다.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태어난 해방정국의 혼돈으로 되돌려 그 속에서 완전히 다른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것의 외교적 귀결이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거리 두기와 친중(親中) 노선의 강화다.

[사설] 현대차 올 판매목표 하향에 드리운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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