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대로 南·南, 한·미 균열 노리고 나온 김정은 [조선]
미국은 북핵 폐기와 상관없고 거꾸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대화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고려해 인내하겠지만 북의 핵무장 완성이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어느 순간에 한·미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 계산도 당연히 들어있다.
[사설] 핵 위협과 평화, 양 극단 메시지의 김정은 신년사 [중앙]
우리는 또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노력 못지않게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은 우리를 건너뛰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술을 사용하다가 이번엔 미국을 제치고 우리와 만나는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전술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설]김정은 “평창 참가”… 대북협상 과정서 韓美균열 없도록 [동아]
김정은은 ‘평창 참가’라는 당근 제시 밑에 깔린 자신의 의도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남측에서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남측은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미국의 핵장비들과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를 걷어치우라”며 남측이 국제적 압박 대열에서 이탈하라고 촉구했다.
‘동맹’이냐, ‘민족’이냐는 식의 흑백논리가 부각되면서 남남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며 생긴 관성을 탈피해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되도록 상상력과 지혜,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도 모처럼의 남북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평화공세에 한국의 어용 친정부 언론들이 전폭적으로 호응하고 나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로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게 되면 위기를 느낀 애국세력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내전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설] '소득 3만달러' 찍고 무너진 남유럽 3국의 교훈 새겨야 [한경]
많은 국가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그 고비를 잘 넘겼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성장동력 창출이 성공에 깔린 공통 키워드다.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국가다. 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재정관리를 소홀히 해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2008년 3만5500달러에서 재정위기를 겪으며 2016년 2만6000달러로 추락한 스페인이 뒤늦은 노동개혁 등으로 최근 1~2년간 기울인 저성장 극복 노력은 눈물겹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