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인 만나는 것은 장려할 일…정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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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인 만나는 것은 장려할 일…정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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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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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와 비밀 독대 범죄시하더니 새 정부도 똑같이 하나 [조선]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한다면 국가 경제에 좋은 일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중성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일본 총리는 수시로 기업인들을 만나 골프도 하며 공감대를 넓힌다. 선진국의 정부·재계 채널은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무조건 불온시한다. 이에 앞장선 것이 현 정부다. 집권 전까지 권력과 기업인의 비공식 만남 자체를 정경(政經) 유착이라며 비난했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랬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토록 비난하던 '비공개 독대'를 똑같이 하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도를 넘었다.

 

[다산 칼럼]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한경]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은 미래 화폐를 만들어낼 것이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기존 화폐나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암호화해 화폐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암호화폐는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기존 화폐와 역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트북을 열며] 애치슨라인 [중앙]

하지만 4개월 뒤 전쟁이 몰아칠 줄 몰랐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는 “인간에게 최고의 적은 안도감”이라고 말했다. 안도감이 위기를 가렸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반도에 고조된 위기를 생각하면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70년 전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외교를 다시 고민할 때다.

 

[사설] 원자력안전委가 '원자력폐지위' 되나 [조선]

원안위는 원자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원안위 임무는 탈원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원전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가동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원전 폐지를 신념으로 가진 사람이 원안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소한 기술적 문제에도 가동 중단이나 원전 폐쇄 쪽으로 밀고 나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 원전을 놓고 좌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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