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한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p 증가에 그쳐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 관련 품목별 중국 수출비중은 시스템반도체 32.5%, 메모리반도체 43.6%, 반도체 장비 54.6%, 반도체 소재 44.7%에 달한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며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보고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및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 

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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