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고소득자·대기업만 증세하는 건 국민 편가르기" (한경)
"근로자 절반 세금 한푼 안내는 문제 바로잡아야"
'8·2 대책'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공급대책 빠져 있는 건 문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1년 후 결정? 대한민국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박근혜 정부서 잘한 건 성과연봉제…'비정규직 제로'는 정치적 구호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이다. 균형 예산이라는 수십 년 국가 재정 규율을 깨려 하고 있고, 기업에 요금 내리라는 압박도 공개적으로 해버린다. 인사도 파격의 연속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없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것들도 나올 것이다. 야당들은 견제할 능력과 명분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독재라 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실험적 국정 운영이 성공하길 바란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 과연 수습이 가능하겠느냐다. 몇 년 뒤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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