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부자 증세? 義賊행세로는 안 된다 (동아)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어차피 부자에게만 더 거둬봐야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같이 많이 내자고 부자 아닌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나? 부자들에게도, 하다못해 규제라도 합리화해서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잘 벌 수 있도록 하면서 세금을 더 내라 할 수는 없나.

‘부자 증세’의 대중적 정서에 얹혀, 표 계산이나 하는 쉬운 정치 하지 마라. 부자 돈 거둬 이리저리 나누어 주겠다는 ‘의적(義賊)’ 행세는 더욱 하지 마라. 국가는 의적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국가의 중심이다. 어렵더라도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 모두를 위한 길, 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한명숙 영웅시한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위험한 온정주의 (경향)

박근혜 정부 시절 무기력하게 정치적 동지를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권 인사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부패에 눈감고 권력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개혁한다면서 사법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 감옥행을 사법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의 순수성을 훼손해도 되는지 성찰해 보기 바란다.

[사설]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

[데스크에서] 親美로 돌아선 인도·베트남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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