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정책에서 소수파가 되고, 심지어 의견 개진도 편치 않은 상황은 우리 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둘째 날 4시간30분 동안 내내 침묵했다기에 하는 말이다. 경제부총리가 겉돌면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달 만에 또 나온다는 부동산 대책은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 맡겨둘 것이며, 향후 증세 논쟁은 누가 가닥을 잡을 것인가.
[사설] 세금 얘기 4시간 동안 한마디 못한 경제부총리 (조선)
증세(增稅) 방침이 확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불과 한 달여 전 청문회 때 법인세·소득세 명목 세율 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증세로 몰아가는 속에서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아예 그런 흐름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5만명 또 떠돌이로…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딜레마 (경향)
정규 교사들과 임용고시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 “교육부·지방교육청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교사와 기존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몇 년씩 준비해 임용고시를 보고 정규 교원이 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임용고시 합격 뒤에도 발령을 못 받은 예비교사들과 사범대 출신 임용고시생들도 ‘형평성’을 들며 반대한다. 한국교총·전교조 모두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정규직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전국적으로 4만6000명이다. 보통 1년 단위로 개별 학교와 계약한다.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지만 보수가 적고 신분도 불안하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에 당장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 교사들부터 반발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신규 교사 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 상당수도 "우리는 어렵게 시험 봐 교사됐는데…"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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