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속속 푸는 가운데 연봉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연소득 이내 제한'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라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신용대출·마통 한도 정상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원상복구하고 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의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1618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755억원 줄었다. 올해 1월(707조6895억원)과 2월 (705조9373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 소득 내에서 2억원까지로 원상복구된다. 

우리은행 역시 다음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가 최대 1억원에서 2배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부터, 하나은행은 앞서 1월 말부터 마통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NH농협은행도 다음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억5000만원으로 원상복구한다. 농협은행은 앞서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까지 높인 바 있다.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고소득자에 유리

다만 '연소득 이내 제한'은 아직 남아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도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범위 내인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해도 차주의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로 축소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올해 6월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는 연소득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출시장 공략 위해선…전세대출·주담대 유리

전문가들은 차주별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대출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환기간을 일괄 5년으로 규정하는 신용대출보다는 DSR 예외로 인정되는 전세대출이나, 상환기간을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는 2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대출에 DSR 40%가 시행될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현재는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가령 6억원을 30년 주담대로 빌린다고 가정할 시 연 원리금은 2000만원에 이자를 더한 값이다. 이를 역산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해야 6억 원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연봉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일 때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민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약정 만기 최장 40년 동안 2~3%대의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장 40년 만기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리 상승기에도 이자 상환 증가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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