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를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제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진행되면서 타격을 우려했던 우리 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화상 협의 결과 미국 상무부 측이 이같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스마트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군사 관련 사용자에 대한 수출이 아닌 한 FDPR 적용 예외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치면 가능하다. 베트남 등 제 3국 소재 한국 기업 자회사에서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미국 측은 FDPR 조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발효일인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이내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는 FDPR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이 해당한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춘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은 아직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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