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폐지 요구 거세질 듯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 4개월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것을 말한다.
4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멈춘다. QR코드 확인 등 절차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방역패스 발급 업무 대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0월 19일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만 스포츠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됐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처음 개편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폐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