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반도체 수출 차질 현실로…전방위 러시아 제재

정부, 러시아 제재 동참 공식화
美 FDPR 포함 전방위 제재 선언
차·반도체·전자제품 등 수출 차질 우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서방 세계의 제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사격훈련 중인 러시아군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러시아를 향한 강도 높은 압박 수위를 연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러시아 제재 공식화한 정부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對)러시아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 수출통제 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식으로는 미국 등이 실행하고 있는 수출통제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차·반도체 수출 차질 불가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국내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교역국이다. 자동차와 부품이 전체 러시아 수출의 40.6%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으로 전개될 제재 수위와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생산 공장, 현대모비스 모듈 공장이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의 현지 판매 목표량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도 비상이다. 미국이 반도체 등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FDPR이 적용되면 한국 기업도 미국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이 위축돼 공급망 쇼크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서 주재원을 철수한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공급망 차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무역적자폭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혹독한 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가 직면한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서방 국가들은 혹독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가능한 제재 방안을 살펴봤다.

먼저 스위프트(SWIFT) 차단이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결제 시스템으로 전 세계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420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러시아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다. 이 조치는 러시아 은행의 해외 사업에 큰 차질을 유발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할 경우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은행들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해 스위프트 실행을 두고 서방 진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 달러 사용 차단도 치명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각)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경제적 대가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 달러 사용 차단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최대 은행 2곳과 전 세계에 있는 90개 부속금융기관이다. 또 러시아 상류층과 가족구성원도 제재 대상이며 러시아 주요 국영기업 및 금융기관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신규로 빚을 내지 못 하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들과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자본조달을 막고 러시아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러시아 금융자산의 거의 80%를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겨냥했으며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 한국이 그동안 러시아로 수출해 온 주요 품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에너지 제한도 가능한 제재다. 러시아 경제는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와 같은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의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러시아산 연료 수입을 중단할 경우 유럽 내 기름값 인상과 연료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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