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에 대해 법리상의 문제로 제재 시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관해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영주 부회장까지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법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함 전 행장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라임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지난 7월 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함 전 행장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조치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과거 사례와 일관되게 조치 양정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윤석헌 전 원장 퇴임 이후 함 전 행장을 제재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다음 제재심 재개 일정 중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차질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은행과의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도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현재 심의 중"이며 "이 조치안에는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 전 행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렇게 내부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차이가 있는 이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으나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규정과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공개에 대해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공개할 예정이며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타당한지 판단에 따라 당국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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