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전쟁 멈춘 작년 무역합의 위반 지적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멈춘 무역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책의제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중국 항공사들이 수백억 달러(약 수십조원) 규모의 항공기를 사길 원하지만 중국 정부가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러만도 장관은 "중국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중국을 압박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항공기 구입 차단이 미중 무역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이던 2020년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중단한다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골자는 미국이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자제하고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통상정책을 재검토했으나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부과된 기존 고율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러몬도 장관의 연설은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에 대처하고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 의제를 밝히는 차원에서 열렸다.
러몬도 장관은 연설에 앞서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항공기 구입 차단을 거론하고 다른 통상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향해 온갖 종류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인권 문제 때문에도 중국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NPR은 중국이 신장 지역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를 탄압하고 이들을 감시하려고 첨단 장비를 쓴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함께 규정, 기술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더 많은 공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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