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111.1%) GDP 상회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내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는 이미 GDP를 상회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BIS(국제결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2020년까지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 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은 세계평균(BIS 통계제공 43국) 11.2%포인트, G5 6.4% 포인트보다 빠른 속도다.
국내 기업부채 역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말 94.4%에서 2020년 3분기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동일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포인트, G5는 14.9%포인트 늘어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와 DSR주를 G5와 비교 보았을 때,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Debt to Income ratio)는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이고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소득 대비 부담하는 원리금 비율이다. DTI,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국내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국내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비금융자산 비중 63.0%, 2019년말기준)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말 기준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3분기)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포인트, G5 6.6%포인트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국내는 18%, G5는 11%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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