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추후 협상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분간 무역전쟁의 확전을 멈추겠다는 의도도 읽히고 있다. 한국은 징벌적 관세 부과 표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오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를 최장 6개월 연기하는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정을 연장할 경우 발표 시한은 11월 14일로 미뤄진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EU 자도차에 대한 관세는 2.5%에 불과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시한(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고서를 받은지 90일째인 날이 오는 18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ㆍ일본과의 무역협상 ‘지렛대’

미국은 EUㆍ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이번 고율관세 결정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돼왔다. 

EU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에 맞서 2000억 유로(약265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하는 동시에 미국측에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할 경우 “무역협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를 시도해왔다. 

고율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대 피해자는 EU다. 현재 미국과 EU간 무역협상은 개방 범위나 품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EU에 공산품 관세 철폐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뿐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EU측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이용해 농축산물 부문에서 EU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갈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노력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경제 상황 고려한 조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GMㆍ포드ㆍ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제조하는 자동차의 부품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행해지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조치의 피해는 부메랑처럼 미국 자동차 업계 뿐 미국 경제 전반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미국 하원 의원 159명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역전쟁의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중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양국이 관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상승흐름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크게 꺾인 모습이다. 중국과의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당분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연장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16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한국은 징벌적 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업계 한숨 돌려 

그동안 한국 자동차업계도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25%의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최대 2조4581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국내 자동차산업 총 생산량이 8%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난 13~15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등에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예정인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이미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부문에 합의를 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올해초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하는 협정을 발표했다. 캐나다와 메시코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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