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했다.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불편을 대폭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다.

이에 빈해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경우,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또 기관 간·기관 내 협업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혁신 평가는 지난해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 등급별 가나다 순 / ￭‘17년 대비 상향 ￭‘17년 대비 하향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