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은행(BOJ)이 완화정책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시장 인내심을 시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BOJ가 지난달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 기준 ±0.25%에서 ±0.5%로 확대하는 정책을 기습 발표한 후에 BOJ가 곧 전례 없는 완화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4일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정책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0년물 금리를 0% 부근으로 유지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년물 금리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단을 올린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통화 완화정책을 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에 언급했던 것과는 정반대이다. 하지만 시장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BOJ에서 근무했던 한 소식통은 "그는 일본 대중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아시아는 구로다 총재가 그렇게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통상 시장에 미칠 충격을 피하고자 미리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 반대로 BOJ는 통화 완화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BOJ가 완화정책을 줄이고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일본 국채에 대한 공매도가 발생할 것이며 금리는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BOJ가 매끄럽게 YCC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것이 매체의 분석이다.

매체는 BOJ가 또한 10년 전에 전례 없는 양적 및 질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BOJ는 통화공급과 국채 매입을 두 배로 늘리면 2년 이내에 일본의 물가가 2%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BOJ 전(前) 위원은 "우리는 2% 물가가 어떻게 달성될지에 대한 엄격한 이론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BOJ의 접근 방식은 대신 모든 경제주체가 믿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대중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면 정확한 정책과 BOJ 재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BOJ의 열망은 바라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수익률이 상승할 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전념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 BOJ는 제로금리 정책 아래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으며 시장참가자들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BOJ는 결국 장기적으로 대규모 완화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거의 없어서 투자나 소비지출을 부양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매체는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심리를 움직이기 위해 종종 과장하기도 하고 진실을 왜곡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통화 당국에 대한 신뢰를 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구로다 총재가 BOJ가 초완화적 정책을 종결할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더는 믿지 않을 수 있다. 투기세력은 대신 일본 국채 매도 베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징 전략의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는 당국이 정책의 진짜 위험을 설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제로금리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대규모 부채를 쌓게 됐으며 이는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BOJ는 완화정책의 장점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 재정규율의 상실에 대한 경보음을 울릴 수 없다.

일본이 전례 없는 완화정책을 10년간 이끌어오면서 일본 정부와 BOJ는 엔화 약세가 자본 유출을 촉발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본 외환당국은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해 이례적인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BOJ는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한 것은 경제의 변화 조짐을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BOJ가 새로운 리더십을 맞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에 새롭게 보고 새로운 정책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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