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통신원]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으며 마무리됐다.

2연임에 이어 3연임을 위해 새로운 당헌 명시가 이뤄진 이번 제20차 당대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헌에 시진핑 사상을 명시했다. 20차 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 총서기로서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2023년 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부터 또 다시 5년 간 중국 공산당 총서기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20차 당대회에서는 향후 중국 5년의 중국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7명의 상무위원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200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그 동안의 중국 정치 체계를 바꾸며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하는 만큼 반대파 세력에 대한 일부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23일 발표된 상무위원단 명단은 이러한 전망이 무색하게 모두가 시진핑 주석의 측근 이름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체제에 들어섰으며 당내 불만이나 국민 원성 보다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는 절대 권력 체제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측근 인사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상하이 당서기의 상무위원 발탁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당연시됐던 만큼 2달 간의 격리를 초래한 리창 상하이 당서기의 상무위원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돌았다. 그러나 결국 리창 당서기가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인사가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측근 기용 인사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중간의 갈등으로 침체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리커창 총리의 재기용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사실상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상하이 당서기의 발탁으로 개혁개방을 강조해온 리커창 총리는 상무위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명 시노믹스로 불리는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측근 인사를 발탁한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시노믹스는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는 '쌍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도농 발전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공동 부유'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동부유와 더불어 이번 제20차 당대회에서는 대만독립 반대를 명문화했다. 중국 정부는 당장 개정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이지만,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남겨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20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을 사방에서 봉쇄하고 벌인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허웨이둥을 200만 인민해방군을 관리하는 중국 최고 군사영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제2부주석으로 올렸다. 

이를 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만독립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전쟁선언에 가까운 발언과 더불어 대만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중국인들의 기대는 깨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격리 기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중국 당국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시설 집중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약 중국이 이번에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면 넉 달 만에 규제 완화인 셈이다. 지난 6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해외 입국자 격리에 의무화하는 격리기간을 종전 14일에서 절반인 7일로, 재택 관찰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인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성공 정책으로 꼽고 있는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현재처럼 강력하게 유지할 경우 경제 회복 둔화와 중국인들의 불만을 감내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방역 정책 완화는 시간을 두고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실상 그동안 권력을 나눠 가졌던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 주석의 1인 정권 체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진핑 주석 1인 체재를 위한 새로운 인물들로 진영도 구성됐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의 내부 정치 구조를 완전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해 묶어 두었던 규제 정책들과 경제 성장, 대외 국가 및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대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박신희 베이징통신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