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윤석열 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한미 동맹, 나아가 '한국-미국-일본'을 잇는 3각 동맹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파트너로 삼아,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핵심 첨단제조업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와 함께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한국과 유대를 튼튼히 한다면 금상첨화다.   

윤 대통령은 내치와 관련, 부동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청년실업 등 해결해야할 일이 산적하다.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느 전임자들 보다 가장 어려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은 한미관계 복원에 낙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과정에 한미관계에 대해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기본틀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구해 왔던 외교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미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보도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복원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높일 수 있고, 북한과의 종전협정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열흘만에 갖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외교력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다.아닌 게 아니라 백악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도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문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한미관계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北 핵미사일 위협 가장 다급한 위기’

뉴욕 타임즈는 특히 윤 대통령의 가장 다급한 위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들어 12번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어 이르면 이달안에 4년만에 7차 핵실험까지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일 3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와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대담한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윤 대통령의 대화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 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도 새 정부가 핵미사일로 계속 위협할 김정은 정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난제라고 관측했다. 

미·중 갈등 속 서울의 스탠스는?

북한은 그럼에도 중국의 허락 없이는 섣부른 군사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석유와 식량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다.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을 뒤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위해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 미 언론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이 최근 “한국이 이웃을 적대시한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초래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주류언론들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남북한을 계속 영향권 아래 두려는 중국의 일종의 견제용이자, 새정부에 대한 응수타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경고가 윤 정부로서는 가벼이 넘기기 힘든 이슈라고 더 힐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 더 밀접하게 다가서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막는 행보를 취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그는 대선기간 중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추가 사드 배치를 공언,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취임사에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를 다른 나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美 "한일관계 복원에 해법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동맹 복원은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해법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우선 한일 관계개선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쉽지는 않다.

한·일 두나라가 과거사문제를 놓고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관계는 최근 5년간 나빠질 때로 나빠졌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한국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 재계는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교류확대를 바라고 있다. 

윤 정부는 이를 이용,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충분히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일본과 방위조약을 쉽게 맺을 수는 없지만, 두나라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제거 등에는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언론들은 또 윤 정부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극도로 피했던 단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후미오 키시다(岸田 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주 의제는 물론 대북제제가 될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굳건한 대북전선을 구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우려는 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실패한 북한과의 대화가 우파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앞으로 최소 2년간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정책 전환과 핵심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힘겨운 정치게임을 벌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머지않아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게 미 언론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그리고 합의와 타협으로 적과의 동침에도 곧 익숙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가장 도전적인 이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미국에선 한국 새 정부의 타개수순을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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