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90여일이 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석달만에 초대형 부양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경기부양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으며, 2조2500억달러(약 25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은 여전히 의회에 계류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안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1조달러(약 1120조원) 규모의 지출안을 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y Plan)'으로 명명된 이번 대형 투자안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잇단 초대형 지출안...이번에는 고소득층 증세 통해 재원 마련할 듯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급가족 휴가와 보육 등에 초점을 맞춘 '미국 가족 계획'을 오는 28일 의회 합동 회의에서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 가족 계획에서는 유급가족 휴가와 보육을 위해 각각 2250억달러, 3~4세 아동을 위한 보육 교육 2000억달러 등이 배정될 예정이며, 1조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과 5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번 계획에 대한 재원은 고소득 미국인 및 부유층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발표했던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방안을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고, 미국 가족계획을 위해 고소득층 등의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다.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증세 공약을 내놨는데, 법인세율은 기존 21.0%에서 28.0%로 올리고, 현재 37.0% 수준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복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연간소득이 40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임을 줄곧 강조해온 바 있다.  

미국 금융정보 사이트인 키플링거닷컴은 "대통령은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간 40만달러라는 기준이 가족 전체의 수입에 적용될지, 한 개인에게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폴리티코 역시 "미 정부는 40만달러라는 기준이 가계 소득의 총액인지, 아니면 개인소득인지 엇갈리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이는 일부 고소득 가정에게는 큰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가계 소득 총액으로 40만달러 기준을 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미국인들의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간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라 하더라도 세금인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키플링거는 "소득세나 급여세 등에 있어서는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세금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합의 끌어내기 쉽지 않을 듯

미 주요 언론들은 설령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위해 21% 수준의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화당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인세에 비해 개인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는 의회에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소득 하위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소득 상위층의 재산을 빼앗아오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잇달아 초대형 지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증세만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금은 정말 복잡하다"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까지 더하면, 지금까지의 세가지 지출안의 총액은 무려 5조1500억달러(약 580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데, 1조9000억달러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조2500억달러 상당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거센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타격이 가시화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에 대한 증세까지 더해진다면 더 넓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 경제의 중심축인 중산층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맨해튼인스티튜트의 브라이언 리들 연구원은 "가파른 세금 인상은 근로, 저축, 투자의 효과 및 생산성을 낮춘다"면서 "소득 중 일부를 불균형적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들에 대해 증세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기분을 당장은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이면서도 부정적이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이 공화당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개인에 대한 증세안까지 더해질 경우 다음 정책에 대한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의 경우 예산조정권을 통해 공화당의 합의 없이 진행됐으며, 2조2500억달러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공화당은 3분의 1 수준인 8000억달러로 맞대응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가뜩이나 치열한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이것은 차기 주요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 거론은 투자심리 위축시킬수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미국 가족계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증세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JP모건체이스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향후 1년간 세금인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도전에 가격을 매기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주식 수익률, 특히 고평가 부담이 있는 주식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증세로 인한 역풍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고소득층 세금 인상은 올해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SEI의 제임스 솔로웨이 시장 전략가는 "증세는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무엇이 통과될지 확실하지 않으며, 특히 법인세율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누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 업계라면 기업들의 세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쟁이 매우 심하다면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