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1조 달러(약 1143조원) 규모의 인프라법안 처리 시 향후 10년간 수천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인프라법안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2560억 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는 법안에 따른 세수 증가는 500억 달러(약 57조원), 지출 감소는 1100억 달러(약 126조원)에 달하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는 4150억 달러(약 474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CBO는 "전체적으로 법안은 10년간 256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며 내놓은 설명과 배치되는 결론이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28일 향후 5년간 총 5500억 달러(약 633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투자안 세부 내역에 최종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가결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을 포함한 1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에 우려를 표해온 만큼 본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찬성을 얻어낼지 미지수라고 WP는 지적했다.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은 220석을 확보, 공화당(212석)을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법안 협상을 주도한 양당 의원들은 그동안 인프라 투자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일부 세목 변경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산 효과 등에 관한 분석에는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실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설득력을 발휘할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 인스티튜트의 브라이언 리들은 "수천억 달러 적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위협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당 간에 이미 CBO 추정치를 고려 사항에서 배제하자는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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