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조원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안...성공 가능성은?
상태바
2200조원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안...성공 가능성은?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4.1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화당, 6000억~8000억달러 별도 법안 준비중
악시오스 "바이든, 법인세 25% 인상 절충안 수용할 듯"
다만 재원부족 등 문제점 적지 않아 시험대 직면했다는 평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법안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법안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야심차게 발표했던 약 2조2500억달러 (약 2235조원)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세계의 미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국의 인프라 설비를 모두 뜯어고치는 '인프라 투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공화당 내에서는 6000억~8000억달러로 대폭 줄인 별도의 인프라 법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시험대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공화당 반대 거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법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앞서 1조9000억달러(약 2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만큼의 지지도를 보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온라인 리서치 회사 서베이몽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2명, 특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 10명 중 7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10명 중 3명만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의 경우 2월 여론조사 당시 공화당의 찬성 43%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72%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NYT는 이를 전하며 "인프라 계획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주요 입법안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지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을 비롯해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인상률이 과도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내 중도의원으로 꼽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을 비롯해 팀 케인, 마크 워너, 키어스틴 시너마, 존 테스터 상원의원들도 28%의 인상안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날 악시오스는 백악관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5%의 법인세 인상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15년간 약 600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이게 되는데, 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2조3000억달러 규모에 훨씬 못미치게 된다.

다만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계획은 반대 의견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700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 로비단체들이 이와 관련해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파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논의하며 "가스세를 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인프라 투자법안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공화당, 6000억~8000억달러 규모의 별도 법안 준비중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에 대해 곳곳에서 이견에 부딪히자, 공화당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 법안 규모 자체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6000억~8000억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법안 중 도로나 교통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중은 6% 미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프라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 법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0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백악관과 상·하원 양당을 휩쓴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예산조정권은 의회에서 과반의 동의만 획득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상원은 50대 50으로 나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51대 50으로 과반을 넘게 돼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경기부양책 역시 공화당 반대 속에서 예산조정권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인프라 투자법안의 경우 경기부양책과는 달리 민주당 내 중도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경기부양책에 이어 인프라 법안까지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경우 '합의' 없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당 상원의원 10명씩으로 구성된 G20은 인프라 투자법안과 관련한 다방면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G20가 '투자범위, 규모, 재원조달'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대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정치적 관문 통과 관건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법안은 단순히 돈을 풀어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인프라 설비를 모두 뜯어고쳐 중국에 대응하고 미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광범위한 동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한 만큼 이것이 정치적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시험대'와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이슈에 있어서도 공화당을 끌어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시험대와 같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