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적 압승'...국민은 '안정속 개혁'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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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적 압승'...국민은 '안정속 개혁' 택했다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4.16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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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합쳐 180석 초근접...국회운영 탄력
미통당, 개헌저지선 100석 간신히 넘겨...황교안 사퇴
코로나위기 긴급대응 힘얻어...언론·검찰개혁 불가피
완충지대 없는 양당 체제 회귀...여권 정국운영 유연성 보여야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2석 가량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할 의석까지 합하면 179석, 현재 초박빙 승부에서 신승하는 후보와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당선자가 합류할 경우 180석을 넘길 가능성 마저 점쳐진다. 

전체 의석 5분의 3를 의미하는 180석 선은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요건을 채우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한 선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혁입법등 '국가개조작업'에도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94.5% 진행된 16일 오전 3시 38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62곳, 통합당 후보가 85곳, 정의당 후보가 1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65.88%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한국당 34.96%, 더불어시민당 32.95%, 정의당 9.18%, 열린민주당 5.10%, 국민의당 6.50%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당선자는 오전 8시께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개표 기준으로는 민주당과 시민당이 179석,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4석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석수 5의3선인 180석에 접근한 '역사적 압승',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3분1선을 넘기는 수준의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범여권 또는 범진보세력은 민주·시민당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188석에 달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훌쩍 넘긴다.

친여 성향으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당선직후 "선거기간동안 약속한대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며 합류의사를 확인했다. 

제3정당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양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양당이 완충지대 없이 강대강 대치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룡여당'의 정국운영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더라도 제 1야당을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경쟁하는 파트너'로 끌어올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 '안정속 개혁'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에 대한 열망속에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은 여당은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긴급경제위기 대처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고, 최근 검언유착이 드러난 언론개혁 필요성에 따라 적극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엄청난 선거 참패의 충격을 당한 통합당은 당장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공천과정에서 배제됐으나 선거에서 승리한 홍준표 당선자등이 복당해 당권 장악에 나서고 친박 세력에 대한 정리로 나아갈 경우 야권 전체가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의당은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다른 제 3당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거대 양당체제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로 해석되고 있다. 제3당, 소수 정당을 통해 공동체내에 소수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주의 가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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