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이 곧 내 놓을 자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수익 중 절반 이상을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중국 기업들에 국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수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와 같은 특정 양자 컴퓨팅 분야, 최첨단 반도체 분야가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의 투자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AI의 최종 사용자가 중국 군사 부문일 경우도 투자 금지 대상이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투자 금지 분야 중국 기업들을 전부 투자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투자 금지 분야를 통해 얻는 수익이 해당 기업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인 기업만 투자 제한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수익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재 대상의 폭은 예상보다 좁아질 전망이다.

최종 사용자가 군사 부문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중국 AI 활동의 경우 미국 자본에 '투자시 통보' 의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AI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 부문을 보유하고 있되, 다른 부문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큰 중국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주로 첨단 분야의 중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이번 행정 명령은 기업들 의견 청취와 부대 법규 마련 등의 절차에 필요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를 조정한 것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양국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에 주는 영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검토해온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과 더불어 중국의 '기술 굴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매머드급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6월 블링컨 장관의 방중과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그간 미국발 대중국 견제의 대명사로 여겨져온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대체할 개념으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공식화하면서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 시장인 중국을 전체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등 분야로 대중국 과학기술 견제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방중 당시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관련, 고도로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중국 측 대화 상대방에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에 확고한 입장으로 최근 대중국 투자 제한 관련 행정 명령의 범위가 좁을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해왔다"며 "규제의 최종 버전은 초기 버전보다 훨씬 덜 야심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기업의 수익 구조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제한의 범위를 좁히더라도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분야 투자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은 예고한 대로 이달 1일부로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주목받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미국 등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을 확보한 상태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의 수위가 세간의 예상보다 낮더라도 중국은 일단 관성적인 반발은 할 것으로 보이나 갈륨 등의 수출 통제 대상국가에 미국을 포함하는 등 '공격 수단'을 실제 사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는 등 방향으로 호응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