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핀셋 증세'… 한국·일본 법인세 역전됐다 (한경)

과표 20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일본(23.4%) 미국·영국(15%, 2017년 추진) 독일(15.8%)보다 높아진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더 걷게 될 세수는 연 6조2700억원에 그친다. ‘일자리 정부’라며 국제경쟁에서 역주행일 뿐 정작 재정 확충 실효성은 의문이다. ‘

[강경희 칼럼] OECD 통계도 '내로남불' (조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파악된다. OECD 35개국 평균(22%) 수준이다. 순위도 17위로 중간이다. 'OECD 평균'인 법인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명분이 부족하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머리 굴려 35개국 중 몇 나라만 골라내서 인상 세율 25%에 근접한 숫자를 만들어냈다.

[사설]수요 억제로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8·2부동산대책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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