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면서 스캔들 덮는 민주당…정리(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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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라면서 스캔들 덮는 민주당…정리(5/12)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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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이재명 스캔들’, 선거 끝나면 없던 일? [동아]

‘사람이 먼저다’라는 촛불정부 아닌가. 하지만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3류 소설 쓴다”며 인신공격을 받고 있는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서 “내가 고발한 것은 약자를 희생시키지 말자는 것”인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테러들에 신고하는 사람 하나 없이… 버스 안에서 윤간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진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페이스북에 “상식과 양심을 가진 민주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그(이 후보)는 다음 여정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는 선거고 진실은 진실이다. 김 씨는 “이게 거짓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데 무엇을 걸 텐가.

 

[사설] 국민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최강성 노조 가입한 대우조선 노조 [조선]

대우조선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각종 비리가 드러나 2년여 사이 세금이나 다름없는 12조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선박 수주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좀 나아지자 다시 노조의 습관이 도졌다. 대우조선 노조는 최근 들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본급 4.1% 인상을 요구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임금 차액과 지난해 기본급 10% 반납분까지 보상하라고 한다. 추가 구조조정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노조가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 허리띠 풀고 머리띠 매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은 사실상 파업 협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글로벌포커스] 리비아 모델 vs 트럼프 모델 [매경]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동센터장]

북한의 핵 물질·시설·능력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리비아 모델의 2년여 폐기 과정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리비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독재 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민주화 시위로 무너졌다.

장기 독재 체제하에서 억눌려온 불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극적으로 폭발해 정권의 불안한 균형을 무너뜨린다. 혁명 발발과 독재 몰락의 불가측성 때문이다. 이때 독재 정권의 앞날은 외부의 체제 안전보장이 아닌 내부의 장악력과 통제력 정도에 달려 있다. 트럼프 모델이 어떻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勞動 현안 폭주 속 經總 파행, 경제단체들 제 역할 해야 [문화]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친정부, 친노동 성향이 짙은 송 부회장 선임 때 예고된 것이다. 경총 역사상 관료 출신 부회장은 처음이다. 급기야 송 부회장 경질론까지 나오지만, 애초에 정권 코드에 맞추려 그를 받아들인 회장단 책임부터 무겁다. 지금 기업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여파, 3주 앞으로 닥친 주(週) 52시간제 혼선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데도 경총은 청와대가 통계 편집으로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호도해도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폭풍이 임박했는데 야전사령관 격인 상임부회장은 지휘본부를 이탈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류근일 칼럼] 트럼프 '나쁜 거래' 하면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 알'될 판 [조선]

김정은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란 한국을 떠받쳐 온 가장 튼튼한 버팀목, 한·미 동맹을 해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까지 불안할지 모른다.

주한 미군을 감축·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거두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않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고…. 이런 변화가 한꺼번에 닥치진 않더라도 그런 것이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고는 있지만, 트럼프는 무슨 흥정이라도 하려면 할 타입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은 이제야말로 개인적 실존이건 집단적 실존이건 삶이란 얼마나 '절대 고독' 그 자체인가를 절실히 느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안보 공짜' 의식에 절어 살았다. 어떻게 되겠지, 설마 망하기야 하랴, 미국이 봐주겠지… 하고 태평 무심하게 살다가 이 지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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