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예상대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해외에서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성장률을 뒷받침할 정도의 부양책 제시 없이 과거 정책의 재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같은 '맹탕 양회'는 역설적으로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 시기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하는 등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망 그대로였다.

여기에는 '일자리 1200만개 창출'과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에는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인 역대 최고 수준 청년 실업률이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올해 대학 졸업자 1179만명이 노동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추산하는 것을  방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성장률이 5% 내외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성장할 때마다 200여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중국은 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선 매년 이만큼의 성장이 필요하다.

해외 분석기관들은 중국이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때문이다.

작년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성장률 3%로 바닥을 친 덕분에 연초 제시한 5.2% 성장을 이뤄낸 측면이 크다.

신규 주택 판매도 회복되지 않는 등 부동산 침체도 현재진행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를 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야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의 입에서조차 "매우 공격적인 목표"라는 말이 나왔다.

샤르민 모사바르-라흐마니 골드만삭스 자산관리사업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4.6%, 4.7%를 제시하는 등 세계 주요 기관은 중국 경제가 올해 5%대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 힘을 싣는다.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의 실망감은 중국이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목표를 뒷받침할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해외 기관들의 지적이 적지 않지만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런 의지가 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용 중심, 국가 주도 투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놓은 것은 과거 경기 진작책 반복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 가속화 △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 기반 강화 △ 내수 확대 등 올해 10대 임무에서도 신선함을 찾기 힘들었다.

내수 확대 방안으로 나온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 등 소비재 구형 제품의 신제품 교체(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은 고(故) 리커창 전 총리 재임 때 처음 도입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비스 분야도 매우 어려운데, 리 총리 연설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4차례로 매우 드물었다"고 꼬집었다.

대외 개방 확대를 천명하면서도 외국기업들을 긴장케 하는 국가안보 관련 입법에 주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비상관리법 제정과 사이버 보안 법률 개정 등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입법 계획을 발표했는데 반간첩법과 기밀법 때문에 중국 법인을 축소하거나 폐쇄했던 외국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리 총리의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 폐지로 대변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시 주석의 '1인 통치'가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졌다.

그나마 눈길을 끈 것은 역대 4번째로 발행되는 초장기 특별 국채(통상 30년 만기)였다.

올해 1조위안(약 185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몇 해 동안 연속으로 발행되는데,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일반국채와 달리 정부기금 형식의 별도 항목으로 편성돼 재정적자에 반영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과거 초장기 특별국채가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가 비상 상황일 때 발행됐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견제에 대응해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2019년 이후 최대폭인 10% 증액했고, 미국 오픈AI의 인공지능(AI) 혁신에 자극받아 'AI+ 행동'으로 이름 붙인 AI 산업 육성책도 새롭게 들고나왔다.

중국 경제의 대전환을 바라는 목마름이 커질수록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3중 전회 개최 시기에 쏠리는 시선 또한 많아지고 있다.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10∼11월에 열렸어야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 30여년 만에 가장 많이 지연됐다.

1978년 덩샤오핑은 3중 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 3중 전회에서는 여러 시장 중심 개혁 정책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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