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던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따라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이날(18일)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 결정에 따라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1115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연내 소주 가격 인상이 점쳐졌던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제품 처음처럼(360ml병)의 반출가격은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인상된다.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따라서 내년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마트나 대형할인점 등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소주 제품 가격은 일부 인하될 수 있다.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출고가 인하가 식당 등 가격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줏값의 경우 통상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식당, 주점 등에서는 1000원이 오르지만 한번 인상되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번 주류업계의 출고가 인하도 약 100원선에서 이뤄지지만 실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뿐 아니라 인건비, 임차료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소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가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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