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2선도시 확대···"부동산 회복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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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2선도시 확대···"부동산 회복 기미"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09.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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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 당국이 지난달 생애 첫 주택 자격 요건 완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달 초까지 4대 일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가 모두 도입했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조치가 2선 도시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미가 나타났다. 

중국 중앙 당국이 지난달 생애 첫 주택 자격 요건 완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달 초까지 4대 일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가 모두 도입했다고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어 각 성(省)의 성도(省都)와 직할시인 난징·선양·항저우·청두·충칭 등 2선 도시들도 앞다퉈 시행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24개 도시로 확대됐다.

현지 매체들은 다른 2선 도시들과 3·4선 도시들도 조만간 자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5일 과거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생애 첫 주택 매수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첫 계약금(납입금)인 '서우푸'(首付)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베이징의 경우 생애 첫 주택의 서우푸 비율은 35%이지만 두 번째 이상 주택은 60%가 적용됐다.

생애 첫 주택 매수 자격이 되면 초기 매수 자금과 주담대 금리 부담을 크게 덜게 돼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지난 3년여간 지속한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내놓은 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부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일 생애 첫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한 베이징은 지난 8일까지 신규 주택 거래가 3천500채에 달해 이미 지난 8월 한 달 거래량을 넘어섰다.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 거래량은 이 조치 시행 이전인 일주일 전보다 122% 급증하기도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기존 주택 거래량도 이전보다 80∼100% 증가했다고 펑파이신문이 보도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정책연구센터 푸잔 부주임은 "이 조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조사 결과 이전보다 주택 매수 의향이 15% 증가했으며, 일선 도시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매수자와 주택 교체가 필요한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징후가 뚜렷하다"며 "시장 조사 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매수를 위한 방문객과 거래량이 모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연구기관인 중즈연구원 천원징 총감은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선 도시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추가로 폐지할 것"이라며 "베이징 등 일선 도시들은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주택 매수 규제를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다자녀·노인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택 매수 수요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했다.

앞서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강력한 규제에 나선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경제난이 가중하고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감소로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발 위기론까지 제기되자 당국은 주택 구매 요건 완화, 주담대 금리 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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