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구글,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각 지역에서 집중견제를 받고 있다.

미국 30여개 주(州)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타주 등 미국 36개 주 및 워싱턴DC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주 정부들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코네티컷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3억9150만달러(5226억원)를 지급하기로 미국의 40개 주와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40개 주는 구글의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를 지정하고 22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게이트키퍼는 EU가 정한 매출액, 이용자 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세부 심사 결과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다.

지정된 6개사의 서비스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앱마켓, 운영체제(OS)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알파벳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구글 검색엔진, 크롬 브라우저, 유튜브 등 8개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다. 애플은 앱스토어, 사파리 브라우저, iOS가 일단 확정됐고 향후 아이메시지(iMessage)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고유 소프트웨어나 앱만 고집하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고쳐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자사 소프트웨어나 앱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EU가 마련한 빅테크 규제는 범위가 넓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 해당 업체들의 관행과 시장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시 연간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면 집행위가 해당 기업에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몇 주 전부터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전방위적인 테크워를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해졌다.

WSJ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측의 화웨이, 틱톡 제재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최근 중국의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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