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산아 제한 완화로 태어난 '둘째 자녀'가 취학 적령기를 맞게 돼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18년 만에 최다로 늘었다.

최근 초등학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취학 적령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신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 작년보다 200만여명 급증해 일부 학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올해 취학 적령기 아동은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출생자들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 인구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1883만명에 달해 1998년(1942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 상반기 태어난 아동이 취학한 지난해 곳곳에서 취학 적령기 아동이 학생 모집 정원을 넘어서는 포화 현상이 나타나 곳곳에서 학생 수용 '경보'가 발령됐다.

광저우와 지난, 청두, 창춘, 다롄 등 주요 도시의 초등학교들이 취학 아동 급증에 따라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늘어난 취학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시설 확충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둘째 자녀 허용 첫해인 2016년 폭발적으로 늘었던 출생 인구가 이듬해 118만명 줄어든 이후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956만명으로 2016년의 절반가량으로 줄어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밑돌았다.

출생 인구 감소에 따라 취학 적령기 아동도 올해를 정점으로 계속 줄게돼 머잖아 오히려 학교 시설이 남아돌고 폐교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일선 유치원들은 원생 수 급감으로 운영난에 직면했다.

5년 전 원생이 140명이었던 광시좡족자치구 룽셴의 한 유치원은 2020년 30명으로 급감했으며 2018년 7개 학급을 운영했던 상하이의 한 유치원은 5년 만에 4개 학급만 남았다.

베이징 교육 서비스업체 선글로리교육연구소는 원생 수의 감소로 2030년이 되면 중국 유치원의 30∼50%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감소의 영향이 점차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번져 머지않아 폐교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일회성 장려금과 3년간 육아 보조금 지급,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관영 중국신문사가 발간하는 잡지 '중국 자선가'는 지난 5월 전국의 산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출생인구가 8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원 싱크탱크인 중국 공정원의 원사인 차오제 베이징대 의학부 주임도 지난달 초 "올해 중국 출생인구가 700만∼800만명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출생 인구가 800만명을 밑도는 것은 항일전쟁 시기(1937∼1945년) 시기로 후퇴하는 것이다.

중국은 8년간의 항일전쟁 시기에도 1939년에만 출생 인구가 800만명을 밑도는 등 나머지 해는 800만∼1000만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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