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중간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對)중국 대응 전선에 동맹의 참여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하며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는 일찌감치 엄격하게 제한돼왔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의 우려와, 당사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의 경쟁관계 및 위기 관리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친 뒤 이날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표적을 좁혀 이뤄지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례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은 고도로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