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설계·감리업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LH는 이한준 사장 주재로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설치하고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운영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LH에 따르면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떄까지 운영한다. 설계·심사·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추진본부는 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모니터링 해 척결하고 부실 시공의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임무를 갖는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들의 전관예우나 이권개입 그리고 업체들간 담합과 부정 부패 행위 전반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머리를 숙인 뒤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 및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눈길을 끈다. 즉 건설 카르텔 관련한 부실시공 유발업체의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LH는 또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즉 공사단계별로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영상기록검측 및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내용이다. 

나아가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해 감리사의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직접구매자재를 적용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을 비롯해 350곳의 전체 LH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부실시공이 드러난 무량판 구조 철근누락 15개 현장에 대해서는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업체들의 책임이 드러나면 LH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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