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지난 24일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린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부양 의지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동안 부진했던 중국 주식시장 또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中 정치국 회의서 규제완화 시사 

지난 24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는 시진핑 당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하반기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7월 중앙정치국 회의가 28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열렸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있음을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경제난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 ▲일부 기업의 경영난 ▲잠재 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중앙정치국은 "현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어려움은 도전과 주로 내수 부족과 일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중점 영역에 숨겨진 위험이 비교적 많다는 점,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부 환경"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은 기복이 있는 발전과 곡절이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점은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하고,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며, 주택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은 투기가 이난 거주의 목적'이라는 기존의 투기 관리 문구 또한 삭제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정책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우리는 7월 정치국 회의 성명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해석했다"며 "7월 정치국 회의가 하반기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향후 몇 달 내에 추가적인 정책 완화 조치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증시는 곧바로 반응했다.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5일 오전장에서 1.8% 상승했으며, 홍콩 항셍지수는 3.2% 올랐다. 특히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본토 부동산업체들의 주식을 모은 항셍본토부동산지수는 전일 6.4% 가량 하락했으나, 이날은 3%대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일각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중화권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침체기에 빠져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반기 추가 부양 약속은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가벼웠다"며 "2분기 실망스러운 성장에 대해 걱정하던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처드 경제학자는 "이번 발표의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고려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약간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 거래액은 지난 5월에는 전년대비 8.4% 줄었으나, 6월에는 전년대비 25.0% 급감했다. 

이와 동시에 7월 중국 신흥산업 PMI 지수는 47.1로, 전월(50.7)에 비해 3.6포인트 하락하면서 2022년 12월(4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한데, 중국 당국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7월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며 "중앙 정치국 회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은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며,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를 넘어서는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안정'을 전략적인 고도의 고려 대상으로 승격하고, 중산층을 늘리며, 농민과 빈곤층의 소득 확대를 위해 경작지 보호와 농촌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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