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기식 도덕성 평균 이하면 해임하겠다”

입장 발표…“국회 관행이었다면 해임 요구 수긍 어렵다…관행 여부 확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해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①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②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③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④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네가지 사항이다.

문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했다. 김기식 원장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