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올해 말 코로나 대출의 거치 기간이 끝나는데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한다는 부담이 크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금자(가명·65)씨는 다가오는 연말이 두렵다. 주변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어 제법 사람이 몰리는 상권이지만 코로나19 기간 불어난 대출 부담이 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빚이 빚을 낳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의 소상공인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 이자 부담만 떠안고 있다. 매출은 온전히 은행 이자 갚기도 벅찬 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금융지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저리의 빚을 냈지만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 어디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 저리자금 대출 확대와 만기 연장,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취임 후 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 모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또 손실보상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하며 약속한 손실보상 규모는 50조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달라졌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보면 약속한 손실보전금은 737만 소상공인에게 약 23조원 지급됐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제도 개선 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출한 손실보상 규모는 약 24조6000억원에 그친다. 약속한 50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을 주장한다. 현행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였던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려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며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기도 한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손실보상법 통과 후 희망복지자금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손실액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업체의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 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조치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산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의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를 돌파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다. 경기부진이 지속하면서 연체율이 더 치솟을 수 있는 만큼 1033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올 하반기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지난해 4분기 1019조8000억원에서 3개월 사이 13조900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들의 추가 대출로 이어지며 '빚 돌려막기' 현상이 되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세도 가파르다는 점이다. 1분기 연체율은 1%로 지난해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보다 높으며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체액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연체액은 6조3000억원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1년 만에 최대였다. 연체액 증가율은 53.7%로 지난해 4분기(24.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몰린 비은행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1분기 기준 은행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37%와 2.52%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은행이 0.11%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은 0.92%포인트나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5.17%)은 2017년 2분기(5.57%) 이후 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작성했다. 2021년 8월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빚 부담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하다. '빚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분기 대출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4%(17조2000억원) 늘었고, 이들이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역대 최고치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은 7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형 PPP 도입 필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생산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PP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책은 즉흥적이고 산발적이며 지원대상 논란 등을 야기하고 투입예산 대비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며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PPP는 대출금의 최소 60%를 급여비용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탕감한다. 임 교수는 "미국은 내수 소비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인건비 지원이 고용을 유지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필수·핵심 인력이 기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는 종업원 1인당 급여를 연간 3000만원으로 한정하고 대출금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2배까지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탕감조건은 대출기간(2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임대료)와 생산성유지비용(전기료, 연구개발비)을 탕감하고 만기에 잔액을 상환하는 식이다.

임 교수는 "탕감조건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을 단순화해 사전에 대출금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비용항목은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PPP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한국형 PPP를 도입해 국가는 소상공인의 무거인 짐을 덜어줘야 한다"며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PPP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중소기업 신용평가체계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시 평가자 주관에 의한 전문가판단모형이 주로 사용돼 평가자에 따라 신용도가 변동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존 신용평가체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