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박근혜 징역 24년' 보고 어떤 생각 했나 [조선]

역대 대통령 비극의 중심에는 검찰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 재직 중엔 그의 충견(忠犬)이 돼 신임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새 대통령을 위해 전 대통령을 물어뜯는다. 노무현·이명박의 악연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의 주범은 사실상 '검찰'이다. 검찰은 이번엔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너무나 무리하게 적폐 수사를 벌였다. 기업인들 외에 검찰·특검이 기소한 전(前) 정권 공무원과 박 전 대통령·최씨 주변 인사가 40명에 가깝다. 장·차관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까지 일망타진하듯 사법처리됐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형량을 합하면 110년 가깝다. 한 정권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주변 인물들을 이처럼 싹쓸이식으로 수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떠오른다는 국민이 적지 않을 지경이다.

[사설]박근혜 징역 24년, 대통령 권한남용 향한 준엄한 선고다 [동아]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라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역사라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1987년 이후를 굽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되, 입법적으로는 헌법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 권한이 통제되지 않는지 찾아서 고쳐야 할 때다.

[사설] 사장실에 쇠파이프 들고 몰려간 한국GM 노조 [매경]

선거를 앞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GM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부가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살려낼 수는 없고 더구나 GM은 미국 회사다. 그들이 공장 문을 닫고 나간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한국GM 회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사설] 이희호 경호, 양승동 임명, 지지율 높은 정권의 일방독주 [조선]

문 대통령은 법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경호 관련법 개정안은 왜 제출했나. 그 근거란 것이 무리하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다. 그래도 이러는 것은 호남 지역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뒤늦게 법제처에 법 해석을 의뢰한다는데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지시부터 먼저 했다. 대통령이라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 전 대통령 부인 경호까지 개입하나. 이런 욕을 먹어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이 서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양승동씨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양씨는 KBS 사장 후보 면접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와 '적폐 청산'을 외쳤는데, 그 후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정권은 세월호와 관련해선 털끝만큼의 잘못만 발견돼도 '폭격'을 가할 정도였는데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선 못 본 척하고 임명을 밀어붙인다. 이날 발표된 어느 여론조사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74%였다고 한다. 그러니 다들 입 다물라는 뜻인지 정권의 독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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