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가 거대 정보기술(IT)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타사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구글에는 검색 결과 표시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로운 규제는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디지털시장경쟁본부 회의가 6월 중 최종 보고를 마치고 규제 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애플은 독자적 앱스트어로 앱 생태계를 이끌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이 앱 개발·운영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앱스토어에 일본의 IT 대기업의 참가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IT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수료 인하 등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애플과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앱 기업에 강제하고 다른 결제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설정에서 자사 앱을 유리하게 다루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구글맵' 서비스를 상위에 표시하는 혜택이 문제시되고 있다.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등 다른 서비스가 고르기 쉽도록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