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 전 통일연구원장 >
함정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다. 이대로라면 4월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서로를 ‘멍청한 노인네’와 ‘꼬마 깡패’로 부르던 미·북 두 지도자가 만날지 모르지만, 정의용 특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표명한 것이라며 전달한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시 핵 불필요”라는 대목은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 북한이 ‘위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북한이 핵폐기가 아닌, 시간벌기와 제재 체제 균열을 노린다면 핵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 동맹 해체, 미군 철수, 미·북 수교, 평화협정 등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쏟아내며 시간을 끌 수 있다. ……
트럼프 행정부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지 어중간한 ‘타협’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핵실험·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일시유예)이나 핵동결을 대가로 터무니없이 큰 것을 내어준다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설] 경쟁 덕에 빚까지 갚게 된 철도, 1년 만에 철밥통 유턴 [조선]
SR 출범 전인 2016년 1500억원 흑자였던 코레일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SR에 알짜 노선을 뺏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강성 노조 주장에 휘둘려 경영이 방만한 데다 서비스 질이 낮아 고객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SR을 없애겠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 발목을 잡아 철밥통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일 뿐이다.
[사설]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TPP 가입 미적댈 이유 없다 [한경]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관세폭탄 부과로 본격화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다자간 경제블록에 빠지지 않고 발을 디디고 있는 게 유리하다. 다자간 무역체제 가입을 저울질만 하다가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앞서 열심히 구축해놓은 양자 간 FTA 선점 효과를 놓쳐서는 안된다. CPTPP 참여를 다자 통상 관계의 지렛대로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란 핵협상을 불인증할 정도로 이란의 핵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사우디·이스라엘 안보전략벨트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우디의 안보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까지 선언할 정도로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00억달러의 대규모 원전 건설 계약도 포기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해다.
비밀 보장을 위한 기표소가 없었고,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표시한 뒤 접지도 않고 투표하는 식이었다니, 투표자 얼굴이 드러나는 중국 특유의 무기명 투표 방식도 찬성률을 높이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