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을 중국 선전 같은 파격적인 '특구'로 운영해보자 [한경]
우리가 군산을 선전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개방특구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중삼중의 규제에다 이익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이곳에 유치하고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지금의 군산은 우리나라가 ‘규제 청정 실험’을 할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
[사설] 장기 1인체제 구축한 시진핑… 짙어질 中 ‘패권의 그늘’ [동아]
민주적 질서에 토대를 두지 않은 중국의 패권국가화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근대 이전의 조공(朝貢) 질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국이 북핵에 맞서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의 패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중국이 집단지도 체제를 더 민주적으로 개혁하기보다 단일지도 체제로 퇴행한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존속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유병규 前 산업연구원 원장
원문청년실업 문제는 저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세대 변화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복합돼 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묘책보다 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신세대 청년들이 원하며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김대중 칼럼] 6·13 선거, 文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돼야 [조선]
우파·보수층은 문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야당에 실망하고 있다. '야당(자유한국당)에 찍어 줄 인물이 없다' '당에 리더십이 없다' '야당 지도부는 자기들끼리 싸움만 한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번 6·13 선거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고 현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 같은 선거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명색이 야당이라면 야당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대의(大義)로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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