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예보 8월 개선방안 발표…국회선 개정안 발의
금리인상 기조 마무리되고 본격 논의 해야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1주일 사이에 미국 은행 3곳이 연쇄 파산하면서 22년간 제자리인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이 연이어 파산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져 파산까지 이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예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미국 은행의 연쇄 부도 사태를 두고 국내 금융사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년째 5000만원 한도…'1억원' 상향 되나
현행 예금자 보험제도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1인당 예금보험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한도이며, 1인이 같은 금융사에 보유하고 있는 총 예금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은행 파산과 같은 지급정지 상황에서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목돈을 예금계좌에 넣어두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별로 5000만원 한도에 맞춰서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001년 예금보호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한도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5만 달러(3억 2000만원), 유럽(EU) 10만 유로(1억 4000만원), 영국 8만 5000파운드(1억 3000만원), 일본 1000만엔(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가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예보 8월 개선방안 발표…국회선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선 신영대 의원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개정발의했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규모와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 마무리되고 본격 논의 해야
예금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이 부담하는 예금 보험료 상승분을 예금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가 대출금리 산정시 포함하는 가산금리에 예금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법상 예금 보험료는 은행 0.08%, 증권·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돼있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당장 높이기 보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 된 후에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학계 관계자는 "한국 GDP에 비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턱없이 낮다"면서 "전반적인 금리 인상이 마무리 된 후에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고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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