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은 탈북자를 만나본 적 있나 [조선]
현 정부 사람들은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반면 주민을 '전리품'처럼 짓밟고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선 외면해왔다. 과거 한 민주당 의원은 탈북자 면전에서 "배신자"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이 화낼까 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11년이나 막았다.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는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탈북자들 입단속도 하고 있다. 탈북자는 우리 문제인데도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이 초청한다. 기막힌 현실이다.
[사설] '잃어버린 20년' '기업 탈출' 경고 쏟아낸 경제학자들 [조선]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과 강제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와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그 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대체 개개인의 삶, 혹은 한 시대와 유리된, 어떤 극소수 전문가만이 느끼고 우위를 감별할 수 있는 ‘절대 맛’이라는 것이 있긴 한 걸까. 아니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일상을 사는 대중의 입맛보다 얼마나 대단한 걸까. 오늘 점심은 무조건 떡볶이다.
[사설] '코리안 패러독스' 보여주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한경]
질적 성과, 연구환경 등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논문 수, 특허등록 건수 등 정량적이고 획일적인 연구평가부터 바꿔야 한다. 실패를 벌주는 풍토에서 위험을 무릅쓴 도전적인 연구가 시도될 리 없다. 관료가 연구분야, 투자 규모, 심지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한 자율적·개방적 연구환경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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